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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중첩보호체제의 문제점과 해결원리 : 응용미술품의 의장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보호를 중심으로
The Problem of a "Cumulation of Protection System" and It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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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호 (2004.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74
  • 저자
    김원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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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tension of copyright protection to works of applied art creates a special problem for the judiciary because these works incorporate elements which fall within the boundaries of both copyright and design law. For example, the possibility exists of an overlap between the protection afforded by a design and the protection afforded by a copyright in the area of works of applied art. This possibility exists because, by definition, both a design and a copyright theoretically could be used to protect the aesthetically pleasing aspects of a utilitarian article. This study aims to make a possible solution for the problem of a "Cumulation of Protection System"

목차

I. 서설
  1. 중첩보호의 의의와 그 확대경향
  2. 문제의 제기
  3. 연구의 범위
 II. 국내에서 저작권과 의장권의 중첩보호 문제가불거진 발단
  1. 응용미술품과 의장법상 의장(디자인)의 의의와 쟁점
  2. 대한방직사건의 쟁점과 개요
  3. 판결의 찬반론에 관한 학계의 반응
  4. 저작권법과 의장법 체제변화에 미친 영향과 과제
 III. 동일대상에 대한 중첩보호가 초래하는 문제점
  1. 중첩보호 그 자체(cumulation as such)
  2. 중첩보호가 초래하는 실질적 문제점
 IV. 응용미술품의 중첩보호와 관련한 주요국의 입법과 판례의 태도
  1. 중첩보호를 당연시하는 프랑스 입법례
  2. 중첩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례의 검토
  3. 미국의 분리가능성 (separability) 기준에 관한 법과 판례
  4. 독일의 창작수준(Level of Originality)기준 원칙
  5. 독자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영국의 CDPA 제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작권 의장권 미등록 디자인권 중첩보호 copyright design right unregistered design right cumulation of protection

저자

  • 김원오 [ Kirn, Wonoh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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