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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소프트웨어 특허의 법적 보호
Internet and the Legal Protection of Software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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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호 (2003.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김병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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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are dramatically changing not only the methods to process enterprises' internal tasks, but also modes of trading and even the businesses themselves. Recently, accompanying the spread of personal computers and the upgrading of social infrastructures, such as the Internet, inventions related to new methods of business using general-purpose computers or existing networks, etc. have rapidly increased. Because of thi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or internet-applied invention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there are no proper remedies that are able to protect the internet or software related inven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a number of key elements to give effective patent protection for software-related invention.

목차

I. 서언
 II. 발명의 실시행위의 명확화
  1. 특허권의 효력과 발명의 실시의 정의
  2. 새로운 보호대상의 출현
  3. 온라인상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시행위
 III.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 적용 방안검토
  1. 간접침해제도
  2. 소프트웨어 특허와 간접침해
  3.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IV.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등에 대한 복수주체의 분산실시와 특허침해
  1. 공동직접침해
 V. 특허권 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개요
 VI.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프트웨어 특허 BM특허 온라인 전송 간접침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Software Patent BM Patent Internet Transmission Indirect Infringement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저자

  • 김병일 [ Kim, Byungil |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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