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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보호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Protection System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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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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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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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호 (2003.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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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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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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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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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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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Geographical indications as a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characterized by a wide range of different concepts of protec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geographical indications; description of the different existing systems for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vestigating of the problems existing in obtaining effective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목차
I. 서언
II. 지리적 표시
1. 지리적표시의 의의
2. 지리적 표시의 개념
3.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태양
III.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2. 기타 개별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보호
IV. 지리적 표시 법제 개선방안과 입법 방향
1. WTO에서의 TRIPS협정이행을 위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
2. 지리적 표시에 대한 국내법의 입법방향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리적 표시 원산지명칭 단체표장 TRIP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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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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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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