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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權委託管理法制의 改善方案
A Study on Reforming the Legal Structure for Collective Management of Patents
특허권위탁관리법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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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호 (2003.05)바로가기
  • 페이지
    pp.99-134
  • 저자
    鄭相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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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r the management of IP,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has been very common, but not that of patents in our country. But, it takes a growing interests in collective management of patents because of the advantages of collective management, and recently our government has enacted and/or changed several concerned acts. But, in spite of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reformed continually, such as the relative absence of trust management agencies, the disorderliness of collective management agencies or TLO, etc. So, this article proposes the methods of reforming our current legal system ⅰ) to promote the use of trust management system, ⅱ) to merge and abolish concerned collective management agencies, ⅲ) to establish "a regional TLO" for the replace of current system that is one TLO per one R&D institute, ⅳ)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KISTI" which is the clearing-house of scientific, technological, engineering informations in our country, etc.

목차

I. 서설
 II. 지적재산권위탁관리의 의의
  1. 지적재산권위탁관리의 의의 및 연혁
  2. 제도적 실익
  3. 형태
  4. 지적재산권위탁관리단체의 반경쟁적 요소
 III. 특허권위탁관리기관의 법적 근거와 현황
  1. 서
  2.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른 위탁관리관련기관
  3. 발명진흥법에 따른 위탁관리관련기관
  4. 대학 TTO
  5.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IV. 특허권위탁관리법제의 개선방안
  1. 서
  2. 특허권신탁관리제도의 도입방안
  3. 공공기술이전기관의 개선방안
  4. 대학 TTO의 지역적 통합
  5. 과학기술정보확산체계의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특허권 저작권 위탁관리 기술이전 신탁관리 TTO

저자

  • 鄭相冀 [ 정상기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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