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tudy on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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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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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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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호 (200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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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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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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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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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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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 Introduction
B.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
I. Development up to 1961
II. Establishment of the Pres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 Current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 Structure
II. Acts of Unfair Competition
D. Remedies
I. Civil Remedies
II. Criminal Sanctions
III. Administrative Sanctions
E. Other Legislation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I.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I. 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III. Trade Mark Act and Commercial Code
F.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 Principle of Enumeration and General Clause
II. Protection of Consumers
G. Conclusion
Literatur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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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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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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