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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特許に向けての一考察 : 審査結果の相互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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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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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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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호 (200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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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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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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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일본어(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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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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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はじめに
1. 特許を取り巻く国様情勢の変化
(1)歴史的変遷
(2)国際的な特許出臓の増大とそれに伴う問題
(3)最近の国際的な動き
2. 特許庁と出願人の負担軽減のための既存の制度とその評価
(1)広域特許制度
(2)バリデーシヨンシステム(肯定的審査結果の一方的な承認)
(3)修正実体審査(肯定的審査結果の一方的な利用)
3. 審査の重複排除のための方策の検討
(1)世界特許庁の必要性について
(2)審査結果の相互利用について
(3)審査結果の相互利用の法制面からの検討
4. 国際的出願の審査の将来像
(1) PCTルート
(2)パリルート
おわりに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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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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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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