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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登錄의 對抗力
Priority between Conflicting Transfers and Licenses - With an emphasis on the copyright registration
저작권등록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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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호 (2002.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56
  • 저자
    朴益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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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views the priority among conflicting transfers and licenses￢with an emphasis on the copyright registration. Between conflicting assignees and licensees, the Korean Copyright Act gives priority to the assignee, having the copyright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first-to-file principle. But, as of a conflict between an assignment and a license, the licensee's interests cannot be adequately protected in comparison with the assignee's, However considerable, the license cannot prevail over the recorded assignment in almost any case. Considering the non-knowingness and vagueness of copyright registration in norms and reality, the Korean priority system is criticized not to reflect both parties' interests properly. Our priority system is advised to revise to strike an appropriate balance in fulfilling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The filing system of non-exclusive license in patent law and the U.S.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has been referred to as an alternative to the Korean system. This article proposes the Korean system to include the enlarged subject matter and the detailed contents via digital copyright registration.

목차

I. 시작하면서
 II. 著作權聲錄 一般論
  1. 推定力
  2. 對抗力
  3. 登錄節次
 III. 對抗力의 範圍
  1. 主顆的 範圍
  2. 客觀的 範圍
  3. 현행법의 문제점
 IV. 利用許諾權者의 保護- 立法購的 考察
  1.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제도의 유추도입
  2. 이용허락권자의 권리강화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
  3. 저작권등록의 대항력제도 폐지론(?)
 V.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작권 등록 추정력 대항력 저작권의 양도 배타적 이용허락 비배타적 이용허락 정당한 이익 문화의 발전 거래의 안전

저자

  • 朴益煥 [ 박익환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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