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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侵害에 의한 損害賠償
Compensation for Damages by Infringement of Patent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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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호 (2002.05)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7
  • 저자
    洪鳳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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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atent right is the right to take advantage of invention exclusively. Patentee gets economic profit with his own invention and generally in case of infringement, he solves the problem caused, as he claims for damage to the court of law. Patent right, however, has difficulties not only to set the range of compensation, but also to ensure or prove data concerned because peculiarity of the right, limited term of patent and monopoly right differ from other normal rights.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although the article 128 of Korean Patent law regulates the calculation and estimation of damages, royalty, surplus and assessment of compensation pric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more dearly and make a conclusion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due to the abstractive meanings. The study hereunder is focused on this article in order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would be made properly in case of infringement of patent.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손해액의 추정
  1. 의의
  2. 학설
 III. 손해액의 추정범위
  1. 「특허법 제 128조 제 2항의 이익」의 의미
  2. 이익액의 계산방법
  3. 입증책임
  4. 추정 범위
 IV. 통상실시료 상당액
  1. 의의와 성질
  2. 통상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3. 통상 실시료율의 산정방법
  4. 실시료 계산방식
 V. 특허법 제 128조 제4항의 초과액과 법원의 권한 및제 5항의 의미
  1. 특허법 제 128조 제4항의 초과액
  2.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3. 법원의 권한
  4. 제 5항의 의미
 VI.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특허권 특허침해 손해배상 이익 불법행위 사실의 추정 입증책임

저자

  • 洪鳳奎 [ 홍봉규 | 경기대학교 산업재산권학전공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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