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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The Legal Protection of Internet Patent under the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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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호 (2002.05)바로가기
  • 페이지
    pp.1-47
  • 저자
    김병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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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are dramatically changing not only the methods to process enterprises' internal tasks, but also modes of trading and even the businesses themselves. Because of thi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or IT-applied business methods has been increasing. Since so-called "business method patents" can greatly influence various industries, even those that have not utilized the patent system so much in the past, the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press and various industries. This study aims to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of patent right in the field of software related patents for the filing trend of "business method patent" applications.

목차

I. 서언
 II. 전자거 래관련 발명
  1. 인터넷 관련 발명
  2. 비지니스 방법 관련 발명
  3. 비지니스 방법 특허
 III. 우리 나라에서의 전자거래관련 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서언
  2. 특허요건
 IV. 국내 BM 관련발명의 보호 개선 방안
  1. BM 특허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
  2. 발명의 정의
  3. 특허요건
  4.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보호
  5.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
  6. 비지니스 방법 특허와 권리행사
  7. 국경을 초월하는 특허침해의 대응
  8. 재판관할
  9. 기타의 문제점
 V.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거래 인터넷 특허 BM

저자

  • 김병일 [ Kím, Byungíl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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