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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Napster)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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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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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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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호 (2001.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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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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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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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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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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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 서언
II . 냅스터 사례에서 드러난 쟁점
1. Napster의 소개
2. 냅스터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쟁점의 검토
3. 냅스터 사례의가처분결정과 그 영향
III. 디지털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사회의 법적 기초
1. 정보전달의 매체: 인터넷
2. 독창성의 한계 극복: 데이터베이스
3. 사권의 새로운 보호대상: 정보
IV. 인터넷상 정보이용과 정보보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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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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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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