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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均等論に関する最近の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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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9호 (2000.05)바로가기
  • 페이지
    pp.41-64
  • 저자
    伊東忠彦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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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最近の判例をご紹介する前に先ず日本における従前の均等輸の沿草をごく簡単にお話しします。ここで従前というのは、後にご紹介します、1998.2.2 4の最高裁fポールスプライン事件jの判決が出る前をいいます。
 II. この様な時間的流れの中に、均等論に関する米国の最高裁「ワーナーヅェンキンソン事件J CCAFC rヒルトンーデーピス事件J)判決に匹敵する日本の最高裁の均等論に関する判決が1998年2月24日に出された。
 III. そこで、この最高裁「ポールスプライン事件J判決以後、均等輸に関する判決がどの様に影響を受けているか1998年2月以後現在迄約l年半の聞の判例を簡単にご紹介したい。資料3を参照下さい。
 資科

저자

  • 伊東忠彦 [ 辨理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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