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21世紀の工業所有権法 - 最近の法改正を契機に
21세기의 공업소유권법 - 최근의 법개정을 계기로
21세기の공업소유권법 - 최근の법개정を계기に
-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 통권
- 제8호 (1999.05)바로가기
-
- 페이지
- pp.3-9
-
- 저자
-
- 언어
- 일본어(JPN)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5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목차
最近の法改正を契機に
1.先ず第一に，知的財産法の守備範?の拡張が問題となる。
2.知的財産法の守備範囲が確定したら，次に知的財鹿権の権利の範囲，言い換えれば知的財産権の限度が問題となるの権利の強誌は，権利の長さと幅によって決まる。
3.プロパテントのもう一つのイッシューとして権利の実行性の問題がある。エンフォースメント問題と呼ばれているのがこれである。
4.次に，知的財産法臨有の開館ではないが，プロパテント時代においては，人的・物的な資源の強化が重要である。
5.最後に，プロパテントの仕上げとして知的財産権の利用の活性化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들어가는 말
지적재산법의 보호법위의 확장
지적재산권의 한도 문제
권리의 실효성 문제
인적ㆍ물적자원의 강화
지적재산권의 이용 활성화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8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