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法規解說 III

프로그램에 대한 使用許諾契約의 法理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허락결약의 법리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7호 (1998.06)바로가기
  • 페이지
    pp.78-110
  • 저자
    金斗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00원

원문정보

목차

1. 序論
 2. 프로그램 使用許諾契約의 法的 造 
  가. 프로그램 使用許諾契約의 意義
  나. 프로그램 使用許諾契約의 類型
  다. 賃貸借契約과의 具別別
 3. 프로그램의 法的性質
  가. 프로그램 著作權의去來 
  나. 프로그램 著作權의 對世權
  다. 프로그램의 有體性與否
 4. 프로그램 交付契約의 法的性質
  가. 프로그램의 交付形態
  나. 프로그램의 便用• 處分制限
  다. 프로그램 交付契約에 관한 判例 뼈例
  라. 프로그램의 瑕疵擔保責任
  마. 프로그램 瑕疵와 法的性質
 5. 結論

저자

  • 金斗安 [ 김두안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7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