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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壇 II
特許審判員과 特許法院 設立에 즈음한 役割과 機能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설립에 즈음한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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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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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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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호 (199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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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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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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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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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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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序論
2. 새로운 틀을 위한 基本理念과 敎戮目標의 定立
가. 韓國의 司法制度의 理解의 틀
나. 權力分立主義와 國民의 實質的인 審判 求權의 保?
다. 韓國의 司法制度上 特許爭訟制度의 特殊性과 獨自性의 定立
라. 特許爭訟과 關械된 長ㆍ短期 政策樹立의 必要性
3. 1998년 3월 1일을 對한 ??와 課題
가. 特許審判院(高等)法院 設立에 따른 核心 課題一審判• 審門人力의 確保
나. 새 制度定着을 위한 技術的 課題
4.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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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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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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