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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規解說 I

特許訴訟(審決取消訴訟Ⅰ)
특허소송(심결취소소송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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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6호 (199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
  • 저자
    鄭大勳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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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면서
  가. 違憲論爭 
  나. 憲法裁判所의 決定
  다. 特許法院의 發足
 2. 特虛法院
  가. 特許法院의 地位
  나. 特許法院 裁判部의 構成
  다. 技術審理官
 3. 特許訴訟
  가.法規定
  나. 用語의 定立-特許訴訟
  다. 特許訴訟의 性格
   (1) 第1 審
   (2) 實質的 抗訴審
  라，特許l訴訟의 種類
  마. 特許法院의 專屬管轄
  바. 特許訴訟의 適用法規
   (1) 特許訴訟法의 不在
   (2) 行政訴訟法 適用
   (3) 民事訴訟法 準用問題
 4. 當事者
  가. 原告
  나.被뿔
  다. 參加
  라. 訴訟代理人
  마. 特許廳長
 5. 訴의 提起
  가. 訴
  나. 訴狀提出과 提訴期間
  다. 訴狀
  라. 載判長의 訴狀審査權
  마. 訴訟要件
  바. 訴의 利益
  사. 特許審判院長에 대한 通知

저자

  • 鄭大勳 [ 정대훈 | 司法硏究院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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