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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壇 I

效率的 權益救濟를 위한 行政審判制度의 改善方案
효율적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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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6호 (1997.08)바로가기
  • 페이지
    pp.4-15
  • 저자
    강구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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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원문정보

목차

1. 序論
 2. 審判機關의 獨立性 確保
  가. 問題狀況
  나. 審判審判所의 設置
 3. 請求人的格의 權利
  가. 法律規定
  나. 問題點
  다. 改善方案
 4. 審判對象과 관련한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不作爲槪念의 補完
  나. 自治事務의 不當한 處分에 대한 行政審判
 5. 審理節次上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行政審判의 審理原則
  나. 任意的 行政審判前置主義로의 전환에 따른 法制蓋偏
  다. 資料提供要求權(資料閱覽請求權)의 認定
  라. 審理의 公開
 5. 行政審判의 處理上의 問題點및 改線方案
  가. 審理期間의 短縮
  나. 執行停止決定의 要件緩和
  다. 事情裁決題度의 廢止
 6. 結論

저자

  • 강구철 [ 國民大 法大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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