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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規解說 III

不正競爭防止法 硏究
부정경쟁방지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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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6호 (1997.08)바로가기
  • 페이지
    pp.77-112
  • 저자
    崔秉珪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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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머리말
 2. 不正競箏防止法의 沿草
  가. 1961 년 制定法
  나. 1986년 제1차 改正法
  다. 1991년의 제2차 전면 개정법
 3. 保護法益
  가. 權利保護設
  나. 經濟的 利益保護設
  다. 客關的 法秩序保護設
  라. 정리
 4. 他法과의 關係
  가. 민법 제750조와의 競合關係
  나. 商標法과의 관계
  다.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과의 관계
 5. 不正競爭行爲의 分類
  가. 商品主體混同惹起行爲
  나. 營業主體 混同惹起行爲
  다. 原産地 誤認惹起行爲
  라. 商品의 生産, 加工地 등의 誤認惹起行爲
  마. 商品詐稱行爲
  바. 品質 등 吳認惹起行爲
 6. 營業秘密의 保護
  가. 保護의 必要性
  나. 營業秘密의 槪念
  다. 營業秘密의 性質
  라. 營業秘密의 要件
  마. 營業秘密侵害行爲의 類型
  바.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영업비밀의 사용금지기간
 7. 不精競爭行爲 및 營業 密侵害行爲에 대한 救濟 
  가. 당사자간의 자치적인 해결 방안
  나. 법적 수단에 의한 救濟
  다. WTO/TRIPs 협정의 관제규정
 9. 판례분석
  가. 고려수지침 서비스표 등록무효 여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 1968 판결
  나. 題號의 보호문제: 대법원 1996. 5. 13. 96마 217 결정
  다. '미키마우스'와 관련된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995.10.12. 선고 95후 576 판결
  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여부: 대법원 1996년 9월 6일 선고, 96도139 판결
 10. 結語
 참고문헌

저자

  • 崔秉珪 [ 최병규 | 성균관대, 서강대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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