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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壇 VII
特許製品의 竝行輸入과 特許權侵害 - 동경고재판결내용에 한마디
특허제품의 병행수입과 특허권침해 - 동경고재판결내용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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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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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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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호 (199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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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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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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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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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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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머리말
2. 국내권리 소진론
3. 국내권리소진론의 실질적 근거~발명공개 대가의 기회 보장과 2중 이득의 방지
4. 국제소진론
5.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상표권침해
가. 동경고재의 판시내용
나. 병행수입과 상표권의 관계
다. 병행수입행위와 상표권침해
라. 상표권침해로 되지 않는 병행수입행위
마. 상표기능론인가 소진론인가
6. 판결의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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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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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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