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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壇 VI
實用新案 無審査登錄制度 導入의 問題點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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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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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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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호 (199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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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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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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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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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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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序言
2.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
가. 발명고안의 장려측면에 있어서
나.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점
다. 동제도 보호대상 및 방향설정상의 문제점
라. 심사처리 촉진방안으로서의 부적절성
마. 출원인의 부담가중
바. 부실권리의 양산과 심판ㆍ소송의 격증
사. 기타
3. 드리는 말씀
가. 우리나라외 기술개발현수준에서 실용신안 무심사등록 제도도입은 불가합니다.
나. 심사적체해소 및 심사촉진방안
다. Life Cycle이 짧은 기술의 조기권리화는 별도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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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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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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