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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大法院 判例에 나타난 需要者 欺瞞 商標에 대하여 - 大法院 1997. 3. 14 宣告 96후 412 判決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수요자 기만 상표에 대하여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 412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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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6호 (199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77
  • 저자
    辛成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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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원문정보

목차

1. 序論
 2. 본조항(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연혁
 3. 본호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4. 본호 적용을 위한 商標의周知ㆍ著名에 관하여 
 5. 周知ㆍ著名性의 인정문제
 6. 본호와의 指定商品과의 관계
 7. 大法院 96후 412 判決에 관하여
 8. 결론

저자

  • 辛成基 [ 신성기 | 大法院 裁判硏究官(判事)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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