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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決取消 訴訟에 있어서의 代理人의 訴訟行爲에 관하여
심결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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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6호 (199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4-160
  • 저자
    竹田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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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원문정보

목차

1. 정의
  가. 정의
  나. 심결취소 소송의 개황우선
 2. 특허등 심결취소 소송의 특질
  가. 행정소송인 것
  나. 소송물은 심결의 위법성 인 것
  다. 당사자 적격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
  라. 동경고등재판소의 전속 관할인 것
  마. 심리범위가 제한 되는 것
 3. 특허(실용신안) 심결취소소송
  가. 준비수속
  나. 심결의 취소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다.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의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반론
  라. 증거의 신청
 4. 의장ㆍ상표 심결취소 소송
  가. 소송의 심리
  나. 의장심결취소 소송
  다. 상표심결 취소 소송

저자

  • 竹田稔 [ 죽전임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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