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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用新案登錄無審査制度導入에 관한 供述書
실용신안등록무심사제도도입에 관한 공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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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6호 (1997.08)바로가기
  • 페이지
    pp.204-209
  • 저자
    姜求哲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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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원문정보

목차

註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병존이유의 위배 및 실용신안제도의 목적의 위배
  1. 산업발전에의 기여
  2. 중소기업의 육성
  3. 개인고안자의 보호
  4. 재산의 증식
 II. 일본이 1994년에 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따라 가고자 하는 것 같으나, 우리 나라를 일본의 기술수준과 동일시하거나 일본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자세는 탈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III. 조기권리화의 허실
 IV.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V.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
 VI. 결어

저자

  • 姜求哲 [ 강구철 | 國民大 法學科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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