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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I

商標의 類似與否 判斷에 관한 大法院 判例의 새로운 傾向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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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5호 (1997.04)바로가기
  • 페이지
    pp.51-61
  • 저자
    辛成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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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원문정보

목차

1. 序論
  가. 상표유사여부판단방법에 관한 종래의 태도
  나. 대법원의 새로운 경향
 2. 다른 등록례가 많다고 하여 식별력을 부정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 후 1494판결 및 동일자 95 후 1500판결
  나. 대법원 1996.7.30 선고, 95 후 2084 판결
  다. 대법원 1996.10.25 선고, 96후 511 판결
  라. 대법원 1997.3.14 선고, 96 후 1057 판결
  마. 소결론
 3.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참작한 사례
  가. 대법원 1996. 7.30 선고, 95 후 1821 판결, 동일자 95후 1838 판결
  나. 대법원 1990. 9. 24 선고, 96 후 153, 191(병합)판결,  및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후 535 판결

저자

  • 辛成基 [ 신성기 | 大法院 裁判硏究官(判事)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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