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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權侵害의 損害賠償 請求權에 대한 小考
특허권침해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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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5호 (199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2-119
  • 저자
    金珉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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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意義
 2. 成立要件
  가. 主觀的 要件
  나. 客觀的 要件
 3. 成立要件 特則
  가. 過失推定
  나. 生産方法외 推定
 4. 損害賠償額의 範圍와 算定
  가. 積極的 損害
  나. 消極的 損害 
  다. 各國의 立法· 判例
 5. 損害賠償請求에 따르는 諸問題
  가. 共同特許侵害行爲
  나. 過失相計
  다. 其他
 6. 結論
 참고문헌

저자

  • 金珉熙 [ 김민희 | 特許廳 通信課 書記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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