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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說 III

國內優先權制度와 파리協約의 優先權制度
국내우선권제도와 파리협약의 우선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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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4호 (1997.01)바로가기
  • 페이지
    pp.102-106
  • 저자
    李秀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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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意義
  가. 國內優先權制度
  나. 파리協約에 의한 優先權制度
 2. 立法趣旨
  가. 國內優先權制l度
  나. 파리協約에 의한 優先權制度
 3. 兩制度의 共通點
  가. 優先日을 基準으로 判斷
  나. 優先權主張 取下可能
  다. 出願人의 利益保護
 4. 兩制度의 相異點
  가. 特許出願• 實用新案出願에 한정여부
  나. 最初의 出願에 한정여부
  다. 先出願에 의 從屬興否
  라. 先出願의 取下로 보는 경우
  마. 先出願人과 同-人關係
  바. 優先權證明書提出與否
  사. 新規性喪失例外規定의 適用問題
  아. 優先權主張 期問適用法規
  자. 國際特許出홉에 있어서의 優先權主張

저자

  • 李秀雄 [ 이수웅 |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감사, 이수웅특허법률사무소 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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