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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1
과학기술발전과 특허법원의 역할 - 35년의 독일연방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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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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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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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호 (199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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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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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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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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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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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머리말
2. 성립과 초기단계
가. 특허법원의 설립
나. 관할, 심급구조에의 배치, 임명
3. 오늘날의 독일 연방특허법원
가. 관할의 집중
나. 기술판사
다. 항고절차에서 유일한 사실심으로서의 특허법원
라. 연방대법원 이전의 심급절차상의 문제점
4. 특허법원의 장래
가. 관할과 심금
나. 현대적 서비스업무로서의 특허법원
5.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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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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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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