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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영국 특허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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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2호 (199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0-128
  • 저자
    金峻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89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목차

1. 특허제도
 2. 영국특허 지방법원도입 이전의 법원제도
 3. 고등법원의 단점
  가. 잉글랜드 법률가의 특성
  나. 디스커버리 과정 (Discovery Procedure)
  다. 기한의 연장 (Extensions of Time Limits)
 4. 특허 지방법원 (Patent County Court)
 5. 특허 지방법원에서의 소송절차
  가. 소환장 (Summons) 및 특허권자의 변론(Pleadings)
  나. 침해자의 변론 (Defendant’ s Pleadings)
  다. 특허권자의 답변 (Patentees’ Reply)
  마. 절차명령 신청 (Application for Directions)
  바. 예비심리 (Preliminary Consideration)
  사. 재판 (Trial)
 6. 특허지방법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저자

  • 金峻基 [ 김준기 | 문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 근무 ] 역ㆍ편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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