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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독일연방특허법원의 기술판사의 임용과 재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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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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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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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1996.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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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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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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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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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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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1. 기술판사제도의 탄생
2. 연방특허법원의 지술판사의 자격요건 및 임용절차
가. 기술판사의 자격요건
나. 기술판사의 임용절차
다. 기술항고부 재판장의 입명절차
3. 기술판사의 재판활동
가. 개요
나. 관할권 여부의 판단
다. 관련소송서류의 정리 및 “ votum"
라. “ votum" 작성 후의 재판활동
4.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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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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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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