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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남대천 수리권 재정립
Re-establishment of Water Rights for Namdaechun River in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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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9호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47-64
  • 저자
    박창근, 지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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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ack of environmental flow of Namdae River in Gangneung causes water pollution that could decimate population of fish and is destroying the ecosystem. Only 0.056 m³/s of water flow amount was measured at the Obong Dam, substantially below a legal environmental flow (0.4 m³/s).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akes more than 2 billion won every year for supplying residental water to the Gangneung City from Obong Dam. Considering its failure to maintain the legal guideline of environmental water flow while providing residential water to Gangneung City, it makes undue profits about 290-670 million won every year. Therefore, the Gangneung City should conduct negotiations with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for re-establishment of water rights for Namdae River. It is crucial for recovery of the ecosystem in Namdae River to map out a plan that secures the supply of proper environmental flow.
한국어
강릉 남대천은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으로 하류지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 하고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봉댐에서 법정 하천유지용수(0.4 ㎥/s)를 공급하지 않고, 유량관측 결과 0.056 ㎥/s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봉댐에서 강릉시 생활용수를 공급 하고 매년 20억원 이상의 물값을 받고 있다. 즉 남대천의 법정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릉시 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최소 2.9억원, 최대 6.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 다. 따라서 강릉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남대천 수리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하 천유지용수를 확보하여 남대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II. 모형의 선정 및 입력자료 구성
  1. 모형의 개요
  2. 강우량 자료
  3. 증발량 자료
  4. 유역특성 인자
 III. 분석 결과
  1. 장기유출 모의결과 및 강릉 남대천 유황곡선
  2. 남대천 적정 하천유지유량 산정
  3. 강릉시 원수대금 적정성 평가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강릉 남대천 하천유지유량 수리권 재정립 한국농어촌공사 Gangneung Namdaecheon river environmental flow reestablishment of Namdaecheon river water rights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저자

  • 박창근 [ Chang Kun Park | Civil Engineering,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
  • 지상철 [ Sang Cheol Jee | Civil Engineering,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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