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빈곤 장애가구주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연구 - 2015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for Absolute Poor Disabled Householders - Focused on the 2015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
This study discovers the effec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on absolute poverty of disabled householders using a survey of 581 disabled householders. The ‘2015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were used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a total of 12 socio-demographic, economic and welfare variables. 328 persons of the sample (56.5%) were poor and 253 persons (43.5%) were non-poor. 383 persons (65.9%) of the sample had a high work capability, 81 persons (13.9%) had a capability of simple work, 81 persons (13.9%) failed to show a capability of simple work, and 36 persons (6.2%) had the incompetence of work. The most frequent state of participation in main economic activities was "economically inactive" (284 persons; 48.9%), followed by self-employed (129 persons; 22.2%), regular job (56 persons; 9.6%), daily job (45 persons; 7.7%) and temporary job (42 persons; 7.2%), employer (5 persons; 0.9%), unpaid family worker (5 persons; 0.9%) and the unemployed (3 persons; 0.5%). As for the monthly income of households, the options of less than 1 million won, 1 million won~2 million won, 2 million won~3 million won, 3 million won~4 million won and more than 4 million won were chosen by 375 persons (64.5%), 82 persons (14.1%), 49 persons (8.4%), 27 persons (4.6%) and 48 persons (8.3%), respectively. In light of these results,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disabled householders continues to increase, despite the governmental support on the settlement of welfare system in Korea. The aging trend and the long-term economic downturn are the main reasons to affect further increase in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disabled householders.
한국어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주의 절대빈곤에 미치는 변인을 ‘2015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총 581명으로,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복지적 요인 등 3개 요인과 총 12개 변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전체적인 결과 ‘빈곤’이 328명(56.5%), ‘비빈곤’이 253명(43.5%)으로 장애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빈곤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능력 정도는 근로 가능 383명(65.9%), 단순 근로 가능 81명(13.9%), 단순 근로 미약 81명(13.9%), 근로 무능력 36명(6.2%) 순으로 나타났고,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 284명(48.9%), 자영업 129명(22.2%), 상용직 56명(9.6%), 일용직 45명(7.7%), 임시직 42명(7.2%), 고용주 5명(0.9%), 무급가족종사자 5명(0.9%), 실업자 3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은 100만 원 미만 375명(64.5%),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82명(14.1%),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9명(8.4%),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27명(4.6%), 400만 원 이상 48명(8.3%)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장애인 가구주의 절대 빈곤율이 복지제도의 정착과 정부의 중점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와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장애가구주의 빈곤율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른 해당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지원의 한 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경제적 보완지원책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절대 빈곤(Absolute Poverty) 2. 장애와 빈곤(Disability & Poverty) 3. 절대 빈곤 측정을 위한 선행 변수 고찰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2. 연구 대상 3. 분석 도구 Ⅳ.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요인 3. 조사대상자의 복지제도적 요인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화학적, 경제적, 복지제도적 요인에 따른 빈곤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절대빈곤장애가구주 자립 성찰기초 생활 보장absolute povertya reflection of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householdersbasic livelihood security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