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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험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외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Introduction of a National Risk Assessment - Lessons from the UK and Netherla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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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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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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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8호 (201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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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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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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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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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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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revised Industrial Safety Health Act 2013 requires an enforcement of risk assessment in all business places in Korea. Risk assessment had been conducted only in the business sites for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but is now extended to general business places according to this act. The results from the office safety and risk management practices based on the PSM, SMS, KOSHA 18001 show that the average injury rate has been declining since late 1990s. However, considering that critical accidents in Korea (e.g. the hydrogen fluoride leakage at Gumi in 2012) have damaged not only industrial facilities but also generated disasters within the communities, there is need of a national-level proactive response to complex disasterous even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s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Kingdom and Netherlands where national risk assessment system is under operation, The design of response system based on early identification of national risk factors in those countries have reduced the level of damages and enabled prompt response and recovery. Comparative analyses of these cases could provide a guideline to the adoption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in Korea.
- 한국어
-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대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던 위험성 분석을 일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실제 PSM, SMS, KOSHA 18001 등에 의한 사업장 안전/리스크 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사업장 평균 재해율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같이 중대사고로 인한 피해가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전이되어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하도록 국가위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형 국가위험평가제도의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국내 위험평가제도의 현황 및 위험평가의 재정립
1. 국내 위험평가제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 위험평가의 재정립
Ⅲ. 국가위험평가제도 국외 사례
1. 영국
2. 네덜란드
3. 노르웨이
4. 미국
5. 시사점
Ⅳ. 영국과 네덜란드의 국가위험평가제도 비교
1. 영국과 네덜란드의 국가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2. 국내 도입 관련 시사점
Ⅴ. 국가위험평가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1. 국가위험평가 도입 시 고려사항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리스크 위험분석 위험평가 국가위험평가 제도화 risk assessment nation risk assessment system institutionaliz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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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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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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