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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시스템(Core System)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 - 세월호 재난관리 분석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Core System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 The Case of Sewol Disaster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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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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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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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8호 (201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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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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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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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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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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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core system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effective and efficient response mission. Core system can be defined as a network hub that leads and coordinates a entire system to a specific direction. This paper suggests five major elements which form a core system such as value, institution, leadership, devotion, and expertise. This research reveals several problems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as follows; absence of core system, unsystematic situation control, inadequate disaster management function, difficulty of policy coordination from 'partition wall effect', non-learning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past experience, and so on. This article suggests seven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core system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 construction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governance, (3)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 capacity for managing disaster, (4) development of democratic job performing mode like support-cooperation-network-coordination, (5) construction of the social-embedd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6)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ew perception and culture of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 한국어
-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어 시스템을 통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코어 시스템은 하나의 전체 체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조정하는 네트워크의 중심(network hub)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가치, 제도, 리더십, 헌신, 전문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이러한 코어 시스템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 본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코어 시스템의 부재, 상황관리의 비체계성, 재난관리 기능의 미흡, 부처 간의 칸막이 효과로 인한 정책조율의 어려움, 과거로부터 학습하지 못하는 재난관리 등이 있다. 여기서는 향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①국가위기관리 코어 시스템의 구축, ②파트너십을 지닌 국가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③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역량 강화, ④지원-협력-연계-조정의 민주적 위기관리 업무 수행 방식의 채택, ⑤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⑥새로운 안전 인식과 문화의 제도화, ⑦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를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스템과 코어 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세월호 재난관리 분석과 연구 질문
Ⅳ. 세월호 재난을 통해 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
1. 국가위기관리 코어 시스템의 구축
2. 파트너십을 지닌 국가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3.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역량 강화
4. 지원-협력-연계-조정의 민주적 위기관리 업무 수행 방식 채택
5. 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6. 새로운 안전 인식과 문화의 제도화
7.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
V.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코어 시스템 위기관리 재난관리 세월호 재난 core system emergency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Sewol ferry disast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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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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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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