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단일성 판단 - 대법원 2013.2.15.선고 2012후334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Judgement of a single design -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3343 Delivered on February 15, 2013 -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 single application for a single design registration, the judgement of a single design needs to be made on the basis of the unity of creation. At this time, an examiner needs to consider a creator's subjective creative intention in judging the unity of creation. An applicant needs to clearly describe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creator in the essentials of the creation. Even in case of partial design, whether the applied design is one or not needs to be judged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unity in creation. If numerous parts, which exist in an article, form one creative unit, this should be identified as a single design. Even at this time,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creator needs to be considered in judging whether it forms one creative unit or not. An examiner needs to strive to identify the originator's subjective creative intention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e essestials of the creation or with a method of being submitted a written opinion.
목차
I. 서론 II. 사안의 내용 및 진행경과 1. 원고의 출원디자인의 내용 2. 특허청에서의 거절결정 3. 특허심판원에서의 판단(2011원5378호) – 거절결정 유지 4. 특허법원에서의 판단(2012.9.14. 2012허4872) – 심결유지 5. 대법원의 판단(2013.2.15. 2012후3343) – 대상판결 Ⅲ. 1디자인 1출원 원칙에서의 1디자인의 의미 1.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제도상의 취지 2. 1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단일성 요건의 완화에 대한 논의 4. 우리나라에서의 단일성 요건 완화 제도 5. 1디자인의 범위를 벗어난 디자인 출원에 대한 대책 Ⅳ.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1디자인의 의미) 1.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과 단일성 문제 2. 부분디자인 제도의 제도상의 의미 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에서 주관적 요소의 고려 4. 부분디자인의 특정에 있어 부분의 인식 주체 5.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 6. 단일성에 위반된 부분디자인 출원에 대한 대책 Ⅴ. 1디자인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장치 1. 디자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2. 부분디자인에서의 창작내용 요점란의 역할 Ⅵ. 복수의 부분을 1디자인으로 한 경우의 법적인 의미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디자인의 단일성1디자인1디자인 1출원창작 의도창작의 단위창작내용의 요점창작상의 일체성the unity of the designa single designA single application for a single design registrationintention of the creationunit of the creationThe essentials of the creation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