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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The Protectible Scope of the Copyrigh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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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호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60
  • 저자
    김용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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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l the copyright works can be separated the parts of which all people can make use from the parts which the author’s copyright is protected, this is what they call the theory of idea/expression dichotomy. This theory has become the standard to judge the protectible scope of the copyright works all around the world. With regard to application of idea/expression dichotomy, the determination of similar materials need to precede that of a protectable subject matter.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 in the judg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how similar the original works. There is not any rules for the standard to define substantial similarity, but it depends on only precedents and principles. The meaning of substantial similarity is uncertain and abstract in the law, substantial similarity test in the copyright law is one of the requirements in judging copyright infringement.

목차

Ⅰ. 서설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기본이론
  1. 서
  2. 내용ㆍ형식 구분법
  3.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4.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의 제한이론
  5. 소결
 Ⅲ. 저작물 보호범위 한계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1. 실질적 유사성의 의미
  2.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과 방법
  3. 실질적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형태
  4. 소결
 Ⅳ. 시놉시스의 보호범위
  1. 시놉시스의 저작물성
  2.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3. 시놉시스와 관련된 태왕사신기 사건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물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실질적 유사성 복제 2차적 저작물 시놉시스 copyright work idea/expression dichotomy substantial similarity reproduction right derivative work synopsis.

저자

  • 김용섭 [ Kim, Yong-Sup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K21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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