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양도추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 Presumption of Assignment the Right of the Production and Exploitation of a Derivative Work
-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37호 (2012.04)바로가기
-
- 페이지
- pp.215-25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97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creator of a derivative work that is not an infringement of the underlying work is the owner of rights of copyright in that derivative work, but does not acquire any rights to the underlying work. The creator of a derivative work must create the derivative work with the authority of the copyright proprietor since the copyright proprietor of the underlying work has the exclusive right to make derivative works. According to Section 45(2) of the Korean Copyright Act(KCA), the right of the production and exploitation of a derivative work as prescribed under Section 22 shall be presumed not to be included in the transfer,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case author's property rights are transferred by assignment in whole. Software copyright transfer means that the contributor assigns to the software copyright ownership on her contributions. Recently, there has been critic on the presumption of assignment the right of the production and exploitation of a derivative software work. This study examine the legal problems of Section 45(2) of the KCA.
목차
I. 서론
II. SW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과 이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1. 개요
2. 2차적 프로그램의 작성
3. 배타적발행권
4. 저작물의 이용허락(라이선스)
III.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추정의 개정논의
1. 개요
2.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추정 규정
IV. 결론 –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추정 규정의 개정여부
1. 프로그램저작권의 승계취득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2. 프로그램개발계약시 프로그램저작권의 승계취득
3. 저작권법 제45조의 개정 여부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 이전 저작재산권의 양도 2차적저작물 양도추정 Copyright Transfer Assignment of Author's Property Rights Derivative Work Presumption of Assign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37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