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protect the creators of art and culture such as writers and performer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ssociation effectively enforce the copyrights and distribute royalty transparently.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of works distributed in digital media is emphasized. Fair compensation for the authors will aid their work of creation through the fair legal system. In this paper, I suggest solution not only to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royalty but also to reduce illegal download problem. Chapter Ⅱ demonstrate the illegal download problem, Chapter Ⅲreview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the distribution of copyright royalty, Chapter Ⅳ suggest ICN(integrate copyright number)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If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using ICN is effective, copyright owners will identify the number of works. This system will helps not only reduce copyright infringement but also increase the royalty of copyright owners.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성 1. 디지털 저작물시장의 변화와 불법 복제물의 증가 2. 웹 하드와 저작권 불법 유통과 법적 조치 필요성 3. 현행 제도의 한계 4. 웹하드 업체에 대한 영업 규제 방안의 도입과 방안 5. 대안의 마련 Ⅲ.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2.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오남용과 투명한 운영 필요성 3.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 Ⅳ. 저작권 관리정보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1. 저작권관리정보의 내용 2. 해외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Ⅴ. 저작권 관리번호 법제화의 필요성과 장점 1. ICN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유통에서 새로운 전기 마련 필요성 2. ICN의 사용으로 인한 사적 복제시 고의 여부 판단 3. 온라인 삼진 아웃제의 판단기준으로 ICN의 사용 필요성 4.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투명한 분배 5. 통합된 시스템의 마련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