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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Right of Publicity protected by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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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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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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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3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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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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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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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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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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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is copyright protected by the publicity about the allegations of attempts to review critically. Of course, if copyright law is based on th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s can be limited through the publicity could have an advantage. So I have the position of explicitly express opposition that under copyright law protecting right of publicity. This article will be examined critically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terms of copyright law.
목차
Ⅰ. 서론 : 논의의 출발
Ⅱ.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법리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인격권과 재산권의 접점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
3. 보호대상에 대한 검토
4. 소결 :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법리의 획정 및 실익
Ⅲ. 저작권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논리에 대한 검토
1. 저작권의 보호법리
2. 저작권법상 인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과의 접점
3.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논의
4. 소결
Ⅳ.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 :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1.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법안 : 이성헌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소결
Ⅴ. 결론
1. 논의의 정리
2. 입법론
참고문헌
키워드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저작권법 인격권 무체재산권 부정경쟁행위 The Right of Publicity Copyright Copyright Act Personal Rights Intangible Property Unfair Competi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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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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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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