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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저작물 관리의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Management of Research Works in National R&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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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7-306
  • 저자
    윤종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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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der to make technology innovation and information exploi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national S&T information system for management and use of knowledge information come from national R&D programs. The research works such as R&D report and scientific treatise are very important public resources, and at the same time, creative products of researcher participating in R&D project. Therefore, as we establish the S&T information service system, we should protect the rights of producer of that research works on copyright law. In this paper, the legal issues and knowledge information management schemes about national R&D works are analyzed, and some improvement matters are suggested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S&T information system efficiently.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연구개발 저작물의 유형 및 특성 분석
  1. 국가R&D사업과 학술연구정보
  2. 국가R&D 저작물의 개념과 유형
  3. 국가R&D 저작물의 특성 분석
 Ⅲ. 국가연구개발 저작물의 권리귀속 및 등록관리
  1. 국가R&D 성과물 소유정책 일반론
  2. 국가R&D 저작물의 권리귀속
  3. 국가R&D 저작물의 등록 및 관리
 Ⅳ. 국가연구개발 정보시스템 구축과 저작권 관계
  1. 국가R&D 정보관리의 필요성
  2. 국가R&D 정보의 공개 및 유통촉진 정책
  3. 국가R&D 정보시스템 구축과 저작권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저작물관리 저작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연구개발정보시스템 온라인디지털정보서비스 National R&D Program Research Work Management Copyright NTIS R&D Information System Online Digital Information Service.

저자

  • 윤종민 [ Yoon, Chong-Min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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