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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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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47-80
  • 저자
    노민선, 이희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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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s intended for SMEs which adopted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2007 when Invention Promotion Law revised and suggest improved policy measures.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MEs' level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 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reduction of researchers' turnover, reduction of technology leakage by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an effort to change SMEs' views on reward system. The study shows that the level of reward for on-duty invention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patent application and reduction of researchers' turnover bu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echnology leaka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study suggests the government to give incentives when participate in national R&D programs, introduce special tax credit program and operate mortgage program without interest for the companies which operate Employee Inven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발명보상의 의의
  2. 직무발명보상의 효과
  3. 국내 직무발명보상 관련 연구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3.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4. 변수자료
  5.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1. 특허출원 실적에 미치는 영향
  2. 연구원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
  3. 기술유출에 미치는 영향
  4.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직무발명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제도 R&D보상 연구원보상 Employee Invention Employee Invention System R&D Compensation

저자

  • 노민선 [ Noh, Mean-Sun | 중앙대학교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박사과정 ]
  • 이희수 [ Lee, Hee-Su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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