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허법에서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ordinary skilled person in the art' in patent law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69-103
  • 저자
    윤여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91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skilled person in the art' in Korean patent articles 29 (inventive step) and 42 (description requirement) is important for defining requirement of specification of invention, scope of amendment allowance, and scope of what protection is sought. The meaning of 'ordinary skilled person in the art' between Korean patent article 29 and article 42 differs in point of 'field of technical art,' 'level of technique,' 'number of person,' 'using language,' and 'scope of technical art.' I suggest that the meaning of 'ordinary' in 'ordinary skilled person' of Korean patent law article 42 should be regarded as 'normal,' or 'average' level of knowledge in a specific technical field. On the other hands, the meaning of 'ordinary' in 'ordinary skilled person' in Korean patent law article 29 should be regarded as 'normal understanding' of the upmost high level of technique in the art. It is necessary and prior thing to define 'field of technical art,' 'level of technical art', and then define 'ordinary skilled person in the art' before judging inventive step and description requirements.

목차

Ⅰ. 서론
 Ⅱ. 각국 특허법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의 규정
  1. 한국특허법에서의‘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정의
  2. 미국법에서의‘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정의
  3. 유럽법에서의‘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의 정의
  4. 일본 특허법에서의 당업자의 정의
 Ⅲ.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한 이해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2. 통상의 지식의 범위
  3. 통상이란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인지
  4.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판단시점
  5.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사용언어
  6. 인원수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 당업자 진보성 명세서 기재요건 ordinary skilled person inventive step description requirement

저자

  • 윤여강 [ Yoon, Yuh-gang |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지식재산학과,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30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