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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에 있어서 농촌지역재난의 법리성 분석
Analysis of Principle of Law of the Disaster of Rural Region in Korea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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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3호 통권29호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413-420
  • 저자
    Sungje Park, YoungKune Lee, Sisaeng Ryu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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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legal system was a disaster in the rural region and to identify problems. There are many problems in rural region despite the specificity and uniqueness of the area significantly as compared to the city did not receive such consideration as to distinguish the area as part of the institutional election strategy. Through this study, we analyze the problem more effectively and to respond proactively to the disaster in the rural region. And it sought a solution to the problem and its legal system.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재난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등 제도적으로 고려받지 못한 점이 많다. 본 연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재난에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농촌지역개발을 키워드로 분석하고, 법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농촌지역의 법제
  2.1 농촌지역의 개념 및 특징
  2.2 농촌지역을 둘러싼 법제
 3. 농촌개발정책 및 법적 한계
  3.1 농촌지역의 개발정책
  3.2 농촌지역 종합개발의 한계와 개선방향
 4.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농촌재난 법제도 농촌개발정책 재난관리 rural disaster legislation rural development policy disaster management

저자

  • Sungje Park [ 박성제 | Director, Future Resources Institute, Woolim Lions Valley C-405, 168,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08507, Republic of Korea ]
  • YoungKune Lee [ 이영근 | Research Fellow, Future Resources Institute, Woolim Lions Valley C-405, 168,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08507,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Sisaeng Ryu [ 유시생 | President, Future Resources Institute, Woolim Lions Valley C-405, 168,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08507, Republic of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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