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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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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5호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71-76
  • 저자
    이대성, 안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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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inancial Intelligence Unit Law doesn’t include investigation on important cases that could influence the security a nd existence of the nation that are the core jobs of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So the agency has a difficulty to in vestigate the international crime of North Korea and other security incidents. It is also difficult to catch an internatio nal crime organization working in Korea. It also produces problems such as difficulty in investigating the illegal leak of strategic materials and investigating people related to illegal funding to international terrorism. So it is urgently n eeded to revise Financial Intelligence Law as soon as possible.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use the information of fi nancial intelligence unit in many different ways. National Security Agency of China and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 nce Organization freely use the information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 based on their own laws and systems. Centr al Intelligence Agency and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of USA and Secret Intelligence Service and Security Ser vice of Britain request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to supply them with the information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 B ut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of Korea isn’t able to approach to FIU and can’t share the FIU information with f oreign intelligence agencies. To solve the problem, they should revis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Law so that nationa l intelligence agency can receive or request information from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
한국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대한 접근․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의 제기
 2. 금융정보기구(FIU)에 대한 검토
  2.1. 금융정보기구의 개념
  2.2.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역할
 3. 해외의 금융정보기구(FIU)와 국가정보기관의 협력 현황
  3.1. 국가정보기관이 금융정보기구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국가
  3.2. 금융정보기구가 국가정보기관에 정보를 통보하거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국가
 4.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국가정보기관의 한계
  4.1. 금융정보분석원(KoFIU) 운용상의 문제점
  4.2. 국가정보기관과 해외정보기관의 FIU정보공유 및 이용 상의 문제점
  4.3.「특정금융정보법」의 문제점
 5.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Terror Terrorism Counter-Terrorism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저자

  • 이대성 [ Lee, Dae Sung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주저자
  • 안영규 [ Ahn, Young Kyu |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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