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power industry reform in three phases to supply power stably, control the rise of electricity tariff, and expand consumer choices. The reform of the Japanese electric power industry fosters new kinds of businesses as well as changes the competitive structure in which the enterprises participating electricity business compete. However, for the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to be done smoothly, the accompanying tasks should be carried out. Korea has also been devoting a lot of efforts to cultivate various types of new industries based on the convergence of ener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f there are the same kinds of new industr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rogresses of the industries can be compared to each other over a period of time.

한국어

일본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 전기요금 인상 억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전력시스템개 혁 단행하고 있다. 단계별로 추진될 개혁안 내용은 1단계 광역 계통운영기관 설립, 2단계 전기소매업 참여 전면 자 유화, 3단계 송배전부문의 법적 분리로 요약된다.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은 새로운 지능형 융합 사업들을 촉진함과 동시에 전력사업 참여 기업들의 경쟁구도 역시 변화시킨다. 그러나 전력시스템 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전력시 스템개혁과 관련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여러 형태 의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같은 종류의 신산업이 있다면 기간이 경과하면 서 두 국가의 해당 산업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일본 전력시스템개혁 배경과 방향
 3. 새로운 사업 기회와 경쟁구도 변화
  3.1 개방되는 전력시장과 신전력사업자 급증
  3.2 새로운 사업 기회
  3.3 경쟁구도 변화
 4. 전력시스템 개혁에 따른 과제
  4.1 전력 자유화로 인한 우려 극복
  4.2 원전을 둘러싼 제반 문제
 5. 시사점 및 결론
 ACKNOWLEDGMENTS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박찬국 [ Chan-Kook Park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 ] Corresponding Author
• 김양수 [ Yang-Soo Kim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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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