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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 관련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방안 - 치료보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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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5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5.04)바로가기
  • 페이지
    pp.7-32
  • 저자
    이계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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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 관련 범죄와 치료보호제도
  1.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 관련 범죄
  2. 우리나라 치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3. 법률상의 허점
 III. 외국의 치료보호제도와 의의
  1. 영국의 알코올 치료명령(Alcohol Treatment Requirement : ATR)
  2. 미국의 약물 법원
 IV.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 관련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방안
  1. 충분하고 안정적인 치료 기간을 확보 한다
  2. 치료 기간 동안 정기적인 치료 순응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3. 적절한 치료 대상자를 선정을 위한 절차와 단계가 필요하다
  4. 치료프로그램 마련과 전문 치료시설 및 인력의 확대
  5.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6. 수평적 의사소통의 확대
 I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이계성 [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10~2017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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