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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Korean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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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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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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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7호 (2015.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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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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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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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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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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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can help the current status and enhance the role of natural hazard planning in South Korea. Recently, it is important to make a plan include not only structural strategies but also non-structural strategies to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make resilient community. Nevertheless, in South Korea, natural hazard planning has not paid attention to national plan for flood and storm, regional approach and land use planning method. Negotiations with experts and civic servants worked towards setting an agenda and we developed alternatives that reflected the agenda. The National Plan should improve its status, cooperate with related plans, and enhance connectivity with spatial plans. Therefore, the plan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vision-goal-strategy, the complementary procedure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methods, and the regional mitigation strategies that consider urban planning.
- 한국어
-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 확립 및 제 역할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제안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계획과 광역단위에 대한 접근,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및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과제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 확립, 계획들간의 조정 및 협의기능 증진,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이다. 따라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앞서 제시한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비전-기본목표-중점추진전략 수립체계의 정립이다. 둘째, 단계적으로 상․하향식의 상호보완적 수립절차 마련, 셋째, 도시의 공간구조를 고려하고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권역별 저감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방재 패러다임 변화와 저감계획의 대응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전문가 의견조사
1. 설문조사 설계
2. 의견조사 결과
3. 시사점
Ⅳ.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방안
1.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방향과 특징
2.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과 체계
3.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연계 및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방재계획 풍수해 위험도 평가 공간계획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Disaster management plan Natural Hazard Risk Assessment Spatial pla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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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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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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