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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規模公共事業 實施計劃의 確定節次에 관한 最初試案 (行政節次法 改正案)
대규모공공사업 실시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최초시안 (행정절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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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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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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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집 (201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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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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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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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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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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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최초시안 마련의 취지>
Ⅰ. 大規模公共事業 實施計劃 確定節次의 導入 必要性
Ⅱ. 行政節次法 改正試案의 主要內容
Ⅲ. 行政節次法案 理由書
Ⅳ. 行政節次法案제8장
附錄 : 大規模公共事業 實施計劃 確定節次의 適用例示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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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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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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