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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hil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yber attack do not qualify as either a use of force of armed attack, those are intented to cause significant loss of life, disruption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could constitute an armed attack. In this sense,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 of self defens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permits us to react to current cyber attacks carried out by North Korea. And we also propose some policy directions at MND level to enhance our cyber capability.

한국어

사이버공격이 가지는 일부 특정한 특성들은 사이버공격을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못 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나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파괴 등을 유발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은 무력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나 라가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에 기초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반 방안을 국방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 적용
  2.1 Cyber Operation의 개념과 적용 규범
  2.2 일반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 적용
  2.3 북한發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3. 국방 사이버전 수행 발전방향
  3.1 방어적 대응체계 발전방향
  3.2 공세적 대응체계 발전방향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이정석 [ Jeongseok, Lee |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컴퓨터공학전공 ]
• 이수진 [ Soojin, Lee |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과 컴퓨터공학전공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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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보안공학연구논문지 [Journal of Security Engineering]

• 간기

  계간

• pISSN

  1738-7531

• 수록기간

  2005~2017

• 십진분류

  KDC 505 DDC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