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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 고찰
Review on the Inspection System of Faciliti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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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6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45-262
  • 저자
    Chang Hyun Shin, Chung Soo Lee, Jae Eun Kang, Beyong Chol Ma, Yi Yoon, Jun Heon Yoon, Jai Hak Park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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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r the efficient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the inspection systems of the facilities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which have being implemented since January in 2015 has been improved, compared to the previous Toxic Chemical Act. The completion inspection of the facilities which finish being installed must be conducted to check if those are suitable according to the safety standards of the facilities from the inspection agencies. Moreover, The regular or irregular inspection of the facilities must be conducted to check if the legitimately installed facilities are suitably operated. The safety diagnosis must be conducted for facilities which are vulnerable to chemical accidents or which created chemical accidents. The newly applied safety inspection system is expected both to reduce chemical accidents a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ttling down the safety culture. But, for more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spection, additional researches must be conducted to avoid duplicated inspection and make advanced inspection methods regarding the amount of hazardous chemicals.
한국어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취급시설의 검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예방조치 중 하나이다. 이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비해 취급시설의 검사제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가동 전에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설치검사에서 확인받고, 가동 중에는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설․설비의 유지관리 상태를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제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정착하여 화학사고를 상당히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타법과 관리항목이 겹치는 시설검사를 일원화하고, 취급량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차별화 하는 방안이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 현황
  1. 취급시설 검사
  2. 취급시설 안전진단
 Ⅲ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제도
  1. 검사 및 안전진단 법령 변화
  2.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변화
  3. 현제도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
 Ⅳ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키워드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hazardous chemicals Chemicals Control Act handling facility

저자

  • Chang Hyun Shin [ 신창현 |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The 1st author
  • Chung Soo Lee [ 이청수 |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 Jae Eun Kang [ 강재은 |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 Beyong Chol Ma [ 마병철 |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 Yi Yoon [ 윤이 |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 Jun Heon Yoon [ 윤준헌 |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 Jai Hak Park [ 박재학 |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Chungb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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