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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위기와 정치균열의 변화 가능성 - 부산의 지역균열구도를 중심으로 -
The Crisis of Local Politics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Political Cleavages - Focused on the Regional Cleavage Structure of Bu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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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6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06
  • 저자
    In Suck Joo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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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tical cleavages in Korean politics on the local politics in Busan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previously existing political cleavage structure. This study also tries to find legal-institutional and political reform proposals for normalization and vitalization of Busan’s local politics. In nation-wide level, we can see some surprising electoral results which overcome the strong ‘Yeong-Nam vs. Ho-Nam regional cleavage.’ In Busan, we can witness that the traditional basis of regional cleavage structure has been eroded. From local election to presidential election, for example, the vote mobilization rate of conservative party and candidates has been declined. In contrast, the support for opposition party and candidates has been increased steadily. For a vitalization of local politics in Busan, first of all, political actors have to develop intended strategie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regional cleavage structure. Especially, the central organization of the opposition party has to build its local party organizations and to provide them with long-term, personnel and material supports. Seco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PR) has to be widely adopted and applied to each election from local to presidential election. This seems to lead the existing two-party competition based the regional cleavage structure to a multi-party competition in local politic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치균열들 – 지역, 이념, 세대균열 등 – 이 부산의 지방정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정치균열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산의 지방정치가 전통적인 지역균열을 넘어 정상화․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정치적 변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영호남 지역균열에 기반한 보수정당의 득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고한 지역균열의 벽을 뛰어 넘은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도 대선으로부터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지역균열의 토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산의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호남 지역균열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수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야권 정당들이 뒤지는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직을 구축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의회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선거에까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정치과정이 다원적인 정당체계와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 정치균열의 지형
  1. 균열의 개념 정의
  2. 한국의 정치균열 지형
  3. 한국 정치에서의 지역균열
 Ⅲ. 부산의 정치과정과 지역균열
 Ⅳ.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과 정치개혁
  1. 부산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
  2. 지역균열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치 정치균열 영호남 지역균열 법ㆍ제도적 개혁 비례대표제 local politics political cleavages Yeong-Nam vs. Ho-Nam regional cleavage legal-institutional reform proportional representative(PR)

저자

  • In Suck Joo [ 주인석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ong-A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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