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소방행정체제 하에서 소방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협력방안 - 일본 나라현(奈良県)의 소방조합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Cooperation Measures for Optimizing Fire Service Resources by Wide-area Fire Administration System - Focused on 'Nara Wide-area Corporation for Fire Fighting' in Japan -
This study analyzed wide-area fire administration system of a municipal corporation at Nara prefecture in Japan to educe management methods for optimizing fire administrative body. A 'Nara Wide-Area Corporation for Fire Fighting' is composed of its affiliate corporations for fire fighting which are financed by relevant municipalities such as cities, towns and villages. Then 'Nara Wide Area Corporation for Fire Fighting' is restructuring its cooperation network of fire stations, fire fighting officials and fire fighters to avoid duplication of facility investments among the existing affiliate corporations concurrently with to improve fire services more efficiently and rapidly in their areas. Thus not only increasing budget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but also consideration to optimize fire service resources for its efficient, rapid and sustainable provision are requisite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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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일본 총무성 소방청의 기초소방자치의 광역화 추진 과정에서 소방재정의 효율적 분담과 소방력 운영을 위해 나라현(奈良県)이 도입한 자치단체간 소방조합 체제 도입과 운영을 탐색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소방행정체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본 나라현의 광역소방조합 사례를 고찰한 결과, 나라현은 관할 구역의 시정촌과 광역소방조합을 설립하여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을 추진과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 및 장비, 인력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낮추는 한편, 사무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성․대응성․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소방재정의 확충,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환경개선, 국가에 대한 소방재원 대책 요구 등의 논의 뿐만 아니라 고객 중심에서 소방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등의 새로운 제도적 설계 모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소방행정의 의의 2.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 현황 및 문제점 3. 선행연구의 검토 III.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소방조합 운영 사례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체제 현황 2. 일본 나라현의 소방조합 도입과 소방행정 운용체제 3. 일본 나라현 광역소방조합의 재정운용 IV.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 발전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광역소방행정체제일본 나라현소방조합소방재정협력네트워크wide-area fire administrationNara prefecture in Japanmunicipal corporation for fire fightingfinancing of fire servicecooperation network.
저자
Ju Ho Lee [ 이주호 | Sun Moon Univ. ]
The 1st author
Ying Hua Piao [ 박영화 |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Masatsugu Nemoto [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